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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근, ‘지방분권 개헌’ 촉구 눈길

이백상 기자l승인2017.12.21l수정2017.12.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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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서 처음으로 ‘지방분권 개헌’ 목소리 높여
국회가 미온적일 경우 ‘범 시민운동’ 전개해야

최형근 이천발전연구원장이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적극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이천지역에선 최초로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최 원장은 지난 18일 각종 SNS를 통해 “1995년 도지사, 시장, 군수를 우리 손으로 직접 뽑으며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며 지방자치의 현실을 꼬집으며 포문을 열었다. (▶관련 특별기고 4면)

최 원장은 “지방자치의 본질은 각자 자신의 돈으로 스스로 살림을 꾸리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자체수입의 확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이어 “중앙정부는 교부세라는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이가 울어야 젖 주는 것과 같다. 오죽하면 자치단체장은 ‘앵벌이 신세’라는 자조적인 푸념이 있을까”라며 “지방자치단체는 한마디로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구조”라며 지방자치의 폐단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현재 국회가 논의 중인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이며, 자치와 분권이야 말로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 대개혁, 지방분권 개헌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형근 원장은 국회가 당리당략을 위해 미온적일 경우 범시민운동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을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백상 기자  sm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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