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갑질’,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

업체 입장은 뒷전, 늦장 처리에 법원의 조정 권고도 무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천 도의원이 22일 열린 2017년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경기도의 늦장 행정 처리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업체의 입장은 뒷전, 경기도가 갑질하는 것이냐”며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신속한 대응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권영천 의원은 종합건설업체의 행정처분 실태에 대해 언급하며 “최종 행정처분까지 경기도 차원의 행정적 지원이 부족하고 불법적 행위가 있다는 의혹도 있다”며 “행정처분으로 인해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차라리 신속하게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주는 것이 업체 입장에서 낫다”며 업체 입장에서 충분한 행정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남동경 건설정책과장은 “절대 불법적 행위는 없다. 민원인에게 충분하게 소명 시간을 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행정처분 관련한 소송 현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소송으로 갈 경우 인천 등은 항소하지 않는데 경기도는 항소하며 시간을 질질 끄는 이유가 뭐냐, 행정처분이 2년이 넘도록 지연되는 업체는 피를 말린다. 손해가 60억이 넘는다”며 “법원에서 조정까지 제안했는데 경기도는 그것마저 안 받아들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남동경 건설정책과장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권 의원은 현재 4명뿐인 건설업관리팀의 인력 구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민원이 많은데 인력도 부족하고 과연 친절하게 민원인을 대할 수 있겠느냐”며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행정처분 절차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남 과장은 “법무담당관 자문변호사 활용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