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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호 의원,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대책마련” 촉구

악성민원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노출된 공무원들을 보호해줘야… 이천저널l승인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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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현호 의원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민원에 응대하는 공무원들의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자치단체장 민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민원서비스에 대한 품질이 많이 향상됐고 자치단체들이 주민의 목소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행정이 탈권위화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행여나 신분에 불이익이 올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경기도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감사관실에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은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격년마다 민원응대 교육을 실시하는 정도밖에는 없는 것 같다며 교육도 중요하지만 위험에 노출된 공무원들을 현실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악성민원 대처에 관한 확실한 매뉴얼이나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날선 지적을 했다.

이 의원은 또 매뉴얼뿐만 아니라 파주시를 예로 들면서 “파주시의 경우 12월부터 악성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건강을 위협받는 직원들을 위해 청사 내 직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사후적인 대응 방안도 함께 필요하다고 감사관에게 건의했다.

또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경과하면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오히려 편법을 유도하는 공무원의 소극행정 사례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정 지도를 요구했다.

그 사례로 집행부가 매년 개최하는 공식행사에 도의원을 초청하면서 식사제공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집행부가 참석의원의 식비 지원을 요구했다며 향후 감사관실의 적극적 판단 하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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