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돈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가 해답이다

시정의 최우선 목표는 시민복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 모두가 자족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에 노력해 왔다. 그 결과로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률에서 이천시는 2016년 말 기준 65.4%로 2014년, 2015년에 이어 3년 연속 경기도 1위를 달성하였다. 이천시의 171.8천 명의 15세 이상 인구 중 114.9천 명이 취업자다. 나라안팎으로 경제가 어려운 이때, 우리시의 고용률은 자랑할 만 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이천시와 서울 강남을 40분대로 연결하는 수도권전철이 개통되었다. 이제 이천시민들의 서울 나들이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는 수도권의 고급인력확보가 용이해졌다. 철도망이 연결됨으로써 내륙 교통요충지로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된 것은 무엇보다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천시장으로서 지난 10여 년을 돌아보면 정말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이었다. 중리·마장 택지지구 승인, 300병상의 종합병원 유치, 도자예술촌 조성 등으로 35만 계획도시 청사진을 완성하였고, 시민이 존중받고 시정에 직접 참여한 ‘소통의 날 운영’, ‘시민 원탁회의’를 통해 시정의 사각지대인 어둡고 그늘진 곳을 보듬으면서 시민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행복한 동행 등을 추진하여 ‘따뜻한 복지’에도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할 일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 가장먼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자연보전권역 규제 해소이다. 우리나라는 70년대에 급속한 산업화로, 서울을 중심으로 산업과 교통, 인구 등의 집중화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수도권으로 묶으면서 대기업, 대형건물, 대학 등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은 입지를 제한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1982년 제정 시행하였다.

입법취지는 수도권 과밀억제였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 내에 2기에 걸친 신도시 건설을 추진해 스스로 입법목적을 부정하였다. 결국 수정법의 불합리를 자인한 것이다.

이와 별개로 법 제정 당시 과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천시를 비롯한 광주, 여주, 양평, 가평 외 (남양주, 안성, 용인)일부 등 8개 시군을 팔당상수원 보호라는 미명아래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하면서 각종 개발제한 규제를 도입하였다. 4년제 대학 이전 제한, 공장입지 규제 등이 그것이며 그로인해 난개발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이 빈번하다.

최근 경기연구원은 자연보전권역의 환경보전과 공장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공업용지와 제조시설 등을 확대함으로써 공장의 계획적 집적화를 유도하고 둘째, 개별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폐수배출공장 중 일부 업종을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으로 유도하고 셋째, 공장의 집적화로 무공해 및 환경복원 폐수처리기술을 이용한 폐수처리로 오염원을 제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시도 집단화, 규모화를 적극 찬성한다.

이와 더불어 한강수계 1만3천945개 폐수발생시설 중 95.7%인 1만3천346개 시설이 전문환경관리인이 없는 4·5종 시설임을 감안하면 향후 공장의 폐수처리시설의 집적화 효과로 첫째, 전문 환경관리인의 배치로 효과적인 환경관리가 가능하며, 둘째, 오염부하량을 최고 95%까지 저감할 수 있으며, 셋째,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를 최대 59.5%까지 절감할 수 있어 경제효과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의 바람으로 분주한 상황에서 아직도 40여년전의 구습(舊習)규제에 묶여 있다는 것은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환경을 관리하고 입지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해 한국경제연구원은 2009년 이후 수도권 규제로 62개사가 투자시기를 놓친데 따른 경제적 손실이 3조3천억이며, 이중 자연보전권역만 2조 2천억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청년실업률이 10%을 웃도는 지금의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절실하다.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가 해답이다. 시행령만 개정하여도 가능하다.

중앙부처도 수도권규제의 불합리성은 이미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발전=지방 피해, 수도권 규제=지방발전’이라는 지방과 수도권의 2분법적인 캐캐묵은 논쟁으로 십수년의 골든타임을 허비하였다. 심히 걱정스럽다. 최근 언론에서는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 기획시리즈로 연재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차기 정부의 대승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