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AI방역대책 마련. 관련 시군에 전달
-산란계 기준 사육규모 5만 수 이하 매몰비용 전액 지원
-5만 수 이상 최대 50% 지원(지차제 부담은 도와 시군 절반씩 부담)
-통일된 기준 없어. 도 차원에서 한시적 시행

경기도가 도내 5만수 이하(산란계 기준) 소규모 가금농가의 살처분 매몰비용은 전액, 5만수 이상 대형농가는 규모별로 최대 50%까지 매몰비용을 지원한다. 지자체 지원액은 도와 해당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경기도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AI매몰비용 지원기준을 마련, 관련 시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매몰비용 지원은 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29일 오전 07시 현재 도내 살처분 규모는 12개 시군 148농가 1,277만 마리다. 도는 이번 대책을 위해 예비비 15억 1,1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살처분 규모가 늘어날 경우 예비비 투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 기준은 사육규모와 축종에 따라 다른데 산란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5만수 이하는 전액, 5만 1수~10만수 이하는 50%, 10만 1수~20만수는 40%, 20만 1수~30만수는 30%, 30만 1수 이상은 10%를 지원한다.(첨부매몰비 지원 기준 참고)

이번 대책은 매몰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자체와 양계농가가 갈등을 겪는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가축 소유자의 방역의무 강화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살처분 매몰비용에 대해 농가부담 원칙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AI로 인한 농가 피해가 커지면서 도내 일부 농가에서 매몰비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갈등이 있었다. 다른 시도의 경우 매몰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으며, 경기도내에서도 시군별로 매몰비용 지원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살처분 규모가 1천2백만 마리가 넘는 등 가금류 농가가 기록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이번에 한 해 매몰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매몰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살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지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령이나 조례는 없는 상황이다.

앞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3일 열린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에서 “살처분 비용부담과 관련해 중앙정부에 원칙이 없다면 우리가 원칙을 정해야 한다”면서 일률적인 매몰비용 지원규정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AI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과 2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도와 시군, 양계협회, 가금전문수의사 등이 함께한 가운데 매몰비용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 매몰비 지원기준

○ 지원기준 : 소규모 농가(산란계 기준 50,000수 이하)는 전액
             소규모 농가 이상은 규모별로 차등 지급(최대 50% 지원)
○ 사육규모별 지원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