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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 연장, 서민경제 옥죌라

주차단속이 능사가 아니다. 市, 대안 책을 내놔야 한다 이백상 기자l승인2016.04.27l수정2016.04.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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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지역 자영업자들이 큰일 났다고 아우성이다.

▲ 이백상 편집국장

이천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내달 2일부터 대폭 연장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나서다.

“갈수록 장사가 안 됩니다. 월세 내는 것조차 빠듯합니다. 관(官)에서는 서민들의 고충 따위에 관심을 두지 않나봅니다.”

자영업자들은 생계형 서민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침체된 바닥경기를 생각하면 단속을 완화해도 시원찮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시는 평일 오전 7시~오후 7시까지 하던 단속을 한 시간 늘려 오후 8시까지 하고 종전에 없던 주말단속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실시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소비가 활발한 평일 저녁 ‘피크타임’ 한 시간을 늘리는 것도 모자라 주말까지 단속에 나선 다고 하자 상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주차단속의 근본 목적은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 있다. 그런 만큼 시 입장에선 소수 보다는 대중을 생각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을 것이다.

더구나 그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제기가 지속돼 온 걸 감안하면 행정 집행에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이해 못하는바 아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우선 민원을 제기한 측도 시민이요, 단속시간이 지나 주정차를 일삼는 측도 시민이라는 사실이다.

이천시민 전체가 주차단속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단속시간 연장으로 생계형 피해를 볼 자영업자들과 주차난에 허덕이는 시민들을 고려한 행정집행이 아쉽기만 하다.

주차단속 강화, 그것은 영세상인들을 옥죄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간 마음 편히 차 대고 쇼핑 할 수 있었던 주말까지 단속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하다.

이는 시내상권을 이용하지 말고 교외형 아울렛이나 타 지역 상권을 이용하라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시 방침대로 내달 2일부터 단속시간을 연장할 경우 엄청난 상권피해와 시민들이 겪어야할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일각에선 주차공간을 마련해주면서 주차단속을 강화하라고 꼬집기도 한다.

지금껏 단속 시간에 급한 용모가 있어 잠시 일을 보고 왔다가 불법 주·정차 딱지를 뗀 시민도 수두룩하다.

이천시내 권역은 수십 년 전에 이뤄진 도시계획으로 기반시설이 협소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도로폭도 좁고 주차공간도 거의 없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차량이 몰리는 시간에만 몰리고 나머지 시간은 대체로 한산한 편이다. 늘 그렇게 교통이 혼잡하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교통이 불편해도 그냥 이해하고 살라는 것은 아니다. 약간의 불편이 있더라도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헤아려 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첨예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수위를 조절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갈수록 두드러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 이천도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고 한다. 서민경제가 정말 어렵다. 월세조차 제대로 못내는 상인이 비일비재 하다.

이런 절박한 현실을 고려해 이천시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주차단속 연장 안내 현수막부터 떼는 일이다.

공권력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윈윈행정’에 골몰해야 한다.

시는 단속 이외의 대안 책을 서둘러 내놓기 바란다.


이백상 기자  sm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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