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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반시설 없는 지구단위계획] 입주민, 학부모 ‘반발’

김선민 기자l승인2016.03.08l수정2016.03.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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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도 없는 3km등하굣길, 아이들 안전은 뒷전
초등학교 당장 신설 안하더라도 부지 확보해야

 

이천시 증포3지구는 ‘증포새도시’라는 이름으로 대단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이천 최초로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져 개발되는 사업인만큼 관심도 많고 이곳에 들어서는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경쟁도 치열하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속에 교육기반시설이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지역 입주민들과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달 한양수자인 입주예정자들은 ‘(가칭)증포새도시 초등학교 신설 추진위원회(최양호 위원장)’를 구성하고 증포3지구 내에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증포새도시 초등학교 신설 추진위원회’ 측은 “약3천여 세대의 공동주택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에 교육기반시설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서명운동과 걷기대회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지역의 초등학생 수는 약800여명에 이른다. 이중 현진에버빌, 대호아파트, KCC스위첸 아파트의 학군은 설봉초등학교로, 한양수자인아파트는 이천초등학교로 배정되어있다.

이에 한양수자인아파트 입주민들과 증포새도시 초등학교 신설 추진위원회 측은 “왕복 3km가 넘는 등·하교 길에 CCTV도 없고 차량통행이 많은 골목길이 많다”며 도시계획에 따라 향후 주거시설이 증가하는 증포새도시에 초등학교부지 선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증포새도시 초등학교 신설 추진위원회 측은 국민신문고와 경기도 교육청 민원실을 통해 해당 문제를 여러 차례 질의 했지만 도교육청 측은 제89조 학교결정기준시행령을 근거로 초등학교 신축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법령에는 인접한 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초등학교를 신설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실 이 문제는 지난해부터 시와 교육청 간에도 논란이 되어왔다. 이천시는 “교육청이 학군을 조정해서라도 이천 최초로 지구단위계획도시가 만들어지는 곳에 학생 수용을 위한 선행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천시교육지원청은 “법제처로부터 학생수용 문제와 관련, 교육당국과 협의 없이 사업승인이나 착공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해석을 받았다”며 여러 가지 문제로 협의가 쉽지 않다고 맞서고 있는 중이다.  

결국 교육청과 이천시가 스스로 풀어가야 할 문제를 풀지 못하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나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행정으로 인해 아이들이 골목과 큰 도로를 오가며 위험천만한 등하교를 해야 한다면 이것은 직무유기다.

머릿수에 따라 학교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향후 지역발전의 가능성을 보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인터뷰] 증포 새도시 초등학교 신설 추진위원회 최양호 위원장

▲ 최양호 위원장

 

“어른들의 관심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증포새도시 초등학교 신설 추진위원회 최양호 위원장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른들이 힘을 모아야한다”고 말한다. 앞으로 증포3지구의 규모가 커지고 아이들의 수도 많아질 것이 뻔한데 탁상행정으로 인해 지역발전은 물론 아이들의 안전도 위협받으면 안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에 본지는 인터뷰를 통해 그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았다.  

 

- 증포새도시 초등학교 신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카페를 통해 한양수자인 입주 예정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던 중 증포 3지구에 교육기반시설 계획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후 학교 배정을 확인하고 아파트에서 이천초등학교까지 등하교 길을 확인 해보았는데 초등학생 아이들이 다니기에 위험한 길이라고 판단되어 카페 회원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민원으로 해결 될 줄 알았는데 시와 교육청 간에도 입장차이가 있고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 실제로 등·하교 길을 답사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위험성을 느끼셨는지? 

▲우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를 이용해 등하교를 했을 때는 왕복 3.5km정도 거리가 나옵니다. 골목길을 이용해 최단거리로 가도 3km정도인데 이 통행로에는 차량이 많이 다닐뿐 아니라 CCTV도 1대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아이들을 보호할 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저학년 아이들이 다니기에는 매우 위험하고 좁고 사각지대가 많아 교통사고 외에도 흉악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와 관련해 질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우선 학교신설이 어렵다는 답이 많았는데 민원을 넣기 위해 만난 공무원이나 여러 사람들도 그곳에는 학교가 들어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천초교의 학생이 줄고 있고 경기도 교육청의 방침도 학교 신설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말 초등학교가 필요한 지역임에도 해당 공무원들이 건의조차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법령에도 필요에 따라 신설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있는데 담당자가 모르고 있기도 하고 원칙만 내세우며 안 된다고만 하고....정말 한심하고 답답했습니다.

-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한양수자인 입주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 기반시설은 증포동 전체의 발전 방향과 아이들의 안전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증포새도시 초등학교 신설 추진을 위해 서명운동과 걷기대회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당장 초등학교를 신설하지는 않겠지만 우선 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학교부지를 선정 받아 향후 발전계획에 따라 학교 신설을 추진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김선민 기자  cc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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