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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및 파산에 대하여

이천저널l승인2015.12.16l수정2015.12.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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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준 변호사

우리나라는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해마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자랑하며 현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점차 커졌고, 그에 따라 당연히 지출하는 소비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이러한 경제성장은 지속될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1997년 불어 닥친 IMF사태는 많은 근로자 및 개인 사업자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을 경제적 파산상태로 몰아갔습니다.

IMF로 인하여 은행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갑자기 높아진 이자율에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집과 건물들을 모두 경매로 잃을 수밖에 없었고, 수많은 기업들 또한 은행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기업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자신의 채무 원금 및 이자를 탕감 받거나 면책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적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회생과 파산이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회생 및 파산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회생과 파산의 차이 그리고 개인회생 및 일반회생의 차이에 대해서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하에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간략하게나마 그러한 제도의 차이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파산절차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산의 경우에는 회생이 어려운 법인의 경우 그 파산절차를 통해 법인을 해체·청산하고 그 과정에서 전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총재산을 공평하게 분배·변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전체 채권자에 대하여 공평하게 분배·변제한다는 점에 있어서 법인파산절차와 같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별도의 면책결정을 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절차와 일반회생절차로 나뉘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채무총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을 넘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급액을 초과하면 개인의 경우에도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해지며 그 기간 동안에는 수입 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변제에 투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일반회생과 개인회생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반회생의 경우 회생신청을 하여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면책 및 권리변경의 효력이 있습니다. 즉, 일반회생의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매월 일정 금전을 채권자들에게 납입하다가 추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러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하지 못하여 회생인가가 취소되더라도 인가 당시 탕감된 이자와 감축된 채무 원금을 변제할 필요가 없고 인가계획에 따른 변경된 채무만을 변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변제계획 인가 자체에는 면책이나 권리변경의 효력이 없고 변제계획에 따란 변제를 완료한 후 별도의 면책결정에 의하여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없이도 회생인가결정이 가능하지만 일반회생의 경우에는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동의가 있어야만 인가결정이 가능합니다.

회생 및 파산을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채권자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신다면 그러한 변제 독촉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파산의 경우 신청 후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으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에 따라서 파산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회생의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로 보전처분·보전관리명령이 있고, 채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는 강제적인 권리실현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중지 또는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및 법규정을 통해서 채권자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회생 및 파산의 경우 법에서 정한 제도를 통하여 기존 채무를 탕감 내지는 면책시켜줌으로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 모두 채무자의 채무 형성경위, 채무의 지출 내역 등을 모두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에 무분별한 소비로 인한 채무와 도박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 등은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회생 및 파산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새로운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주는 법적 제도인 만큼 현재 갑작스런 경제난황으로 인하여 채무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라면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 고민해보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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