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준 변호사

얼마 전에 아는 분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분은 자신이 아내와 몇 개월 전에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 처가 그 당시 만나는 남자가 있었고 그 시점에서 그 사람의 아이까지 임신했다는 사실을 협의이혼 후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저의 지인께서는 전 처에 대한 배신감으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 처 및 상대 남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모르고 한 이혼에 대하여 추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그 질문이 핵심이었습니다. 민법 제843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를 준용하여 혼인파탄의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843조 규정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라고 적시하고 있기에 위 사안처럼 양 당사자 사이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 1977. 1. 25.선고 76다2223 판결은  “혼인 해소가 사기 또는 강박 등의 위법행위에 원유한 이상 그가 혼인 취소에 의하건 혹은 이혼에 의하건 또 그 이혼이 재판상의 이혼이건 그렇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한 이혼이건간에 그에 의해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을 하게 된 자가 그로 인하여 받은 재산상 또는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협의이혼의 경우에 있어서도 위자료 청구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위자료부분에 대한 양 당사자의 합의가 없던 이상 혼인파탄의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타당 당사자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협의이혼 당시 몰랐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추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위자료 청구 소송의 본질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그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가 질의 받은 사안의 경우 그러한 전 처의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기에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문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협의이혼이 된 이상 그 이혼 이전에 있던 사유를 가지고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다행이도 최근 부산가정법원에서 위 사안과 매우 동일한 사안을 판시하였고 이를 통해서 위 사안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03133판결은 “피고와 황씨가 장기간 부정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하고 그러한 부정한 행위가 한 원인이 되어 원고와 피고가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을 할 당시 그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와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협의이혼 당시 몰랐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배우자의 고통에 대하여 타방 배우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에 의할 경우 협의이혼 당시 몰랐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책임의 당사자는 전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이 될 것입니다. 제게 문의하신 그 분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 소송으로 나아갈지 말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혼 당시 혼인파탄의 책임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 사유가 이혼 이후에 밝혀지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판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의: 법률사무소 동행 한상준 변호사 (Tel) 031-631-2505 (Fax) 031-631-2503